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10개 군이 선정됐다. 옥천군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는 당장 내년(2026년) 1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비가 지급된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신안군에서는 두 달 사이 인구가 약 2천6백 명이 늘었다. 3만 명대의 인구가 단숨에 4만 명대로 뛰어올랐다. 옥천군도 다르지 않다. 시범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후 한 달 사이에 약 1천 명의 인구가 늘었다. 기존 4만8천 명대의 인구가 5만 명을 넘기는 게 그리 멀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난 것일까? 오히려 선정된 시범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 골치 아픈 상태가 되어 버렸다. 단순한 수평이동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군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등의 행정당국을 향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군민들을 달래기 위해 부랴부랴 민생지원금의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의 현금을 살포한다는 뉴스도 나왔다.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70대보다 적다는 통계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이 됐다. 192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3000명이 줄었다. 2020년 703만 명 이후 해마다 14만 명~21만 명씩 줄어들었다. 급기야 지난 해에는 70대 인구 654만3000명보다 24만100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20대 인구가 줄어드니 20대 취업문이 상대적으로 활짝 열릴까? 그렇지 않다. 20대 실업률은 5%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문이 쉽게 열리지 않으니 결혼과 출산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구가 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20-30대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올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도시의 젊은 인구가 농어촌으로 갈 수 있는 좀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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