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을 대표하는 두 주민조직이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옥천군이장협의회(회장 김종범)와 옥천군주민자치연합회(연합회장 박찬훈)는 지난 20일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공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회장단, 공공정책평가협회 회원, 군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지부(지부장 최장규)가 주관하고 본보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는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온 이장협의회와 주민 참여·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별 마을과 읍면에서 제기되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군 전체의 정책 과제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종범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박찬훈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지역의 문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장규 지부장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웠던 일을 함께 의논하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 모임의 뜻”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전해지고 이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부 ‘옥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설명회와 질의응답, 2부 김외식·박형용 충북도의원과 함께하는 옥천군 주요 정책 현안 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옥천군의 향후 10년간 농촌공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기본계획안은 옥천군을 남부·북부·동부 등 3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나누고 옥천읍·이원면·청산면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구상을 담았다.
빈집과 노후시설 정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생태관광과 정주환경 개선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농촌특화지구는 39개 후보군을 도출했으며 개별 지구나 사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대청호 규제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계획에 반영하고 읍·면별 설명과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영우 군북면 이장협의회장은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장기간 이어진 개발 제한과 주민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훈 주민자치연합회장도 수변 규제로 빈집 활용조차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범 이장협의회장은 농촌특화지구 선정 여부와 빈집·축사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고 박선옥 청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읍·면별 발전 방향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역기관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설명해 왔다고 답하면서 개별 사업과 예산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구체화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광회 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도 “기본계획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김외식·박형용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규제 완화와 수계기금 지원 확대, 부소담악 관광 활성화,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교통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주민들은 지역별로 겪고 있는 불편과 정책 개선 요구를 전달했고 두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형용 의원은 제기된 의견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문제도 해당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외식 의원은 지역 현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지부가 종합해 옥천군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지방의원,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공동정책간담회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서 나아가 실제 군정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