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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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노수호 기자
  • 승인 2026.10.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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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의원 등 6명 참석…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보장 요구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박형용 의원을 비롯 하정애·허철·정재우·박희남·엄문섭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의구호 제창과 공동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 및 책임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제정 법안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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