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지역 내 1만1436필지(783ha)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이번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중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및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물 등이다.
또 위장·허위 영농 운영 여부, 민원 발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을 통해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등이 인정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 이용실태를 통하여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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