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주민들 “A/S 수리 3개월 이상… 폐업한 곳도 있어 난감”
군, “예산만 지원 할 뿐… 제재 권한 없어 민원발생 속수무책”
군, 민원 늘어 ‘苦心’ … “공동관리 협의안 만들어 민원 줄일 것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설치된 태양광판과 인버터 등 각종 설비시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치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심지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하면서 관리는커녕 수리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에 보급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가구는 지난 2009년 90가구를 첫 시작으로, 2010년 57가구, 2011년 61가구, 2012년 47가구, 2013년 42가구, 2014년 53가구, 2015년 57가구로 지난해 말 기준 총 396가구에 태양광 설비시설이 지원됐다.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에 설치되는 설비용은 평균 3kw 기준으로 할 때 정부250만원(25%), 지자체 250만원(25%)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500만원(50%)이다.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괄 관리 감독으로 하고 있다. 설비 보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례해 사후관리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박모(65·동이면)씨는 “접수가 밀려 지난해 신청한 A/S가 올 3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개월째 전기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S 신청을 받아 주는 업체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실제로 이원면에 사는 주민 김모(58·남)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해 유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다른 업체로 변경해 설치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 A/S를 신청한 관내 수리 요청은 17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자체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방관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해서 선정해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며 “꼭 정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행사로 선정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내 가정에 설비를 지원한 몇 군데 업체가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조해 민원발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비비용은 지원하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해도 옥천군은 대처 방법만 안내할 뿐 뚜렷하게 민원을 처리해줄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반드시 해당 공단과 협의해 관리를 통해야만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태양광 업체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에너지 사업을 집중 조명하면서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시장조사 없이 무조건 뛰어들어 부도난 업체가 다수 있었다”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시공하는 업체의 기업 규모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노인들이란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시공만 목적으로 사용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시공하는 행위도 적잖다. 여기에 시공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중국 제품을 납품해 A/S 기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태양광 업체 한 관계자는 “설치만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다가가 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중국 저가 제품 설치하는 시공업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확한 사용법을 인지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만 피한다면 전체 A/S 비율이 5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산면에 사는 주민 안 모(46·여)씨는 “저렴한 비용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보고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두 달 만에 고장이 발생해 A/S를 신청했는데, A/S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황당한 말을 듣기도 했다.
이어 안 씨는 “어렵게 시공사를 다시 찾아 수리를 신청했는데,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회신에 발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국에너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권한만 주어진다면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사후관리 매뉴얼에 ▲모듈 및 인버터를 만질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젖은 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정기적으로 인버터 및 접속함의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한다. ▲황사, 먼지, 낙엽 등 이물질이 쌓일 경우 간단한 물청소를 통해 제거한다. ▲외부의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거나 모듈이 파손된다면 설치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받는다. ▲ 경고등과 전선 피복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등이 소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