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의결
지난 6일 오전 10시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다.
오후 3시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과 관련된 동의안이 진통 끝에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조규룡)를 통과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공공급식센터 운영 중 식재료 조달 부분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11월 8일 개의하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되었다.
옥천군은 지난 5월 제30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 공공급식센터 전체 운영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애초 공공급식센터가 직영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과 군이 직영과 민간위탁 간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보단 조직과 인력 등 내부적인 문제로 민간위탁으로 갑작스레 선회하였다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다.
이후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타시군(음성, 괴산, 보령)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추복성 의원은 ‘군이 제출한 위탁 동의안은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직영과 위탁 간 비교판단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안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다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표했고 결국 제30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옥천군은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센터 운영 중 식재료 조달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본 동의안은 지난 6일 개회된 제31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들 간 동의안에 대한 찬반의사가 엇갈려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추복성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본 의원은 당초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사례를 비교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단체, 학부모 등 공공급식의 최종 수혜자를 대표하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찬성의견을 표했다.
이에 반해, 송윤섭 의원은 “옥천군은 공공급식과 관련된 준비가 매우 미흡해 보인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까지는 민간위탁만을 주장하다가, 공공성을 이유로 부분위탁으로 선회하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옥천군의 공공급식과 관련된 민간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부분위탁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은 공공급식센터의 계약 및 의사결정 등 운영의 주체가 되고, 식재료 조달 검수 등 식재료 조달부문은 민간에 위탁하여 식재료 취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정상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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