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지난 8일 제31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부 정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2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지원되며,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른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가 커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되고, 매년 시행되는 평가로 지자체의 기금확보 경쟁과 업무 난이 가중되는 한편, 발굴 사업 또한 장기 사업이 아닌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 사업에 더 크게 치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실제 기금 배분이 늦어지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집행이 10%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 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활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금의 새로운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기존 중앙공모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심사와 차등 지원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의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기금 사업 추진 보장 △정부의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역 간 기금 격차 축소 △지역의 형편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조규룡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지방의 기금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