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군의원 2월 23일 도청서 회견… “문화·교류관계 반영해야”
여야가 선거구 기준안을 극적 합의 하면서 충북의 8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졌으나 남부3군의 홀로서기는 어려워졌다.
남부3군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13만7,647명으로 여야가 정한 인구 하한기준 14만명보다 2,353명 적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나서겠지만 남부3군은 인접한 지역을 편입해야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진다.
남부3군에 편입될 지역으로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7,883명인 괴산군과 5,387명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점쳐진다.
이 두지역중 괴산군이 합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역 정치권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3군 도의원과 군의원 등 22명은 2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3군이 독립선거구로 유지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정치권의 현실을 배려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은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 교류관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 이라며 “농촌의 인구수 감소 문제를 함께 풀어 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부3군 광역·기초의원들은 이어 “수도권과 농어촌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마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축소)획정된다면 농어촌지방의 주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것” 이라며 “정치권이 합의한 수도권 선거구 증가와 농어촌 선거구감소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수도권 선거구 수를 늘린다면 지방의 지역대표성은 갈수록 훼손될 수 밖에 없고 도농 균형발전과 지방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괴산군과 미원면 두 지역 모두 남부3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 일부 분할 불허'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괴산군 편입 가능성이 커진게 현실이다.
인구 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부3군에 미원면에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게리 멘더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선거구 획정위가 읍·면·동보다는 시·군·구 단위로 선거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