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유료화? 10명 중 6명, 60%(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하는데도 옥천군은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주차장 2곳에 대해 유료 운영한다. 군민의 뜻을 저버린 전형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은 본격 유료 운영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무인정산시스템과 차단기가 설치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도 1억1700만 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주민이 차단기를 파손했다는 주장이지만 군은 지나가다 차단기가 보이지 않아 파손하게 됐다며 일축했다.

앞서 군은 유료화 찬반에 대해 지난 4월24일~5월20일까지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주차장은 공설시장공영주차장 102면, 공영주차타워 141면, 군 보건소 앞 주차장 48면 등 공영주차장 3곳이다. 그 결과 60%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은 공영주차타워를 제외한 2곳을 유료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산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이 설치한 무인정산시스템은 모두 현금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늘면서 현금 소지자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카드 사용은 애초부터 사용불가다. 만약 현금이 준비돼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산이 안 돼 차단기는 올려지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이 수동으로 올려줘야만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담당공무원이 없는 야간에 발생한다면 결국 차단기를 부수지 않은 한 나올 수 없다. 기자는 군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나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군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관리 인력도 배치했다. 기존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됐던 공설시장주차장과 달리 이번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보건소 앞 주차장에 없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다. 무인시스템이지만 관리차원에서 배치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한 다음 달부턴 사설업체에 맡겨 위탁운영한다고도 했다. 유료화 한다며 혈세를 중복 투입하는 꼴이다.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다.

‘더 좋은 옥천’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혈세 낭비에다 시스템마저 이용자 우선이 아닌 행정의 일방통행식이어서 이것이 진정 ‘더 좋은 옥천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지고 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