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명시된 국회의원의 특권, ‘면책특권’ 등 200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회의원'의 사전적 정의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위해 후보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시장을 찾아 서민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지만 막상 ‘금배지’를 달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단가가 3만5,000원짜리인 ‘금배지’가 주는 혜택은 총 200여개에 달한다.
■ 헌법으로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 무엇이든 국회의원 ‘전용’
국회에는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가 마련돼 있고,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 의사가 상주하는 국회 의무실은 의원 가족들까지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회 안에는 이발소, 미장원, 한의원, 치과, 내과, 목욕탕, 건강관리실,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다.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는 업무환경도 눈길을 끈다. 이를 시세로 계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 또 국회도서관에도 100평이 넘는 규모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용 열람실이 있으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의정연수원은500억원 호화건물로 유명하다.
■ 다양한 의전혜택
국회의사당을 나와 이동 시에도 혜택은 계속된다.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해외 출장 시 관용여권이 있어 공항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바로 비행기에 탑승한다. 규정에는 없지만 관례상 1등석 업그레이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 국회의원 연봉 1억4,000만원
물질적 혜택 또한 상당하다.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다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야식비 59만원까지 국회의원의 세비(수당)는 월평균 1,150만원 가량이다. 연간 1억4,000여만원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지원경비를 계산하면 총 7억원의 비용이 지급된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연간 21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모두 지급된다.
■ 한명을 위한 9명의 보좌진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선출한 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이들의 임금은 국가가 지급한다.
■ 겸직 일부 허용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국회법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예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허용한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이 많은 직책의 수당을 받는다.
■ 가족수당
혜택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어진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오는 각각 4만원,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다. 의원에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중학생 자녀 6만2,400원, 고등학생 자녀 44만6,700원이 3개월에 한 번씩 학비수당으로 지급된다.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수많은 국회의원 혜택중 국민정서와 가장 괴리가 있던 종신연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다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보니 18대 국회의원까지는 계속해서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418명이 모두 54억7,000천여 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특혜는 ‘상위권’
한국 국회의원의 특혜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다. 자유경제원 등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지급 세수는 일본 5.6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3.4배, 독일 2.9배, 영국 2.6배, 프랑스 2.6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