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군정질문 … 군의회, 주민 대변자 역할 ‘톡톡’ 군의원들 집행부 질타 쏟아내

이틀 걸쳐 집행부에 9건 질문하며 질타 쏟아내
유재목, 도립대생 특별임용 등 총 3건으로 최다
임만재, 일괄질문 아닌 일문일답 형식으로 2건
곽봉호·손석철·이용수·이의순 의원, 각 1건씩

철저한 자료 근거 옥천 향수호수길 부실 지적 ‘눈길’
끈질기고 세밀한 지적에 집행부 진땀 ‘후문’

제8대 충북 옥천군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77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쏟아져 풀뿌리 기초의회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군정질문을 쏟아냈다.

첫날에는 유재목·이용수·임만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유재목 의원은 민선7기 공약인 충북도립대생 특별임용에 대해, 이용수 의원은 공보육 제도개선 및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옥천건설을, 임만재 의원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것과 향수호수길 안전성 확보 등 2건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유 의원은 “충북도립대학생 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에 따라 재학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예기간 적용 등 그간 해왔던 노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면 추후 민선7기 공약과 관련 그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재종 군수는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 채용계획 수립 시 자격을 갖춘 도립대 재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채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과 유기적으로 채용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공직체험단 운영’을 제시했다.

이용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국공립률을 4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100%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군수는 “충북 옥천군처럼 소수의 공립어린이집(5개소)이 운영되는 형태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 신청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중간지원조직 구성에 난색을 드러냈다.

일괄질문 답변이 아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한 임만재 의원은 먼저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목재에서 1cm가 넘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향수호수길 관련 “일부 개통구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책과 절벽 잔도 설치공사 구간의 안전성 확보는 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전통한옥에 외국산 수입 목재를 사용한 것과 함수율 등을 나타내는 목재의 시험성적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 군수는 “목재는 변재와 심재의 강도, 함수율의 차이로 건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라짐과 뒤틀림이 발생한다. 전통문화체험관에 사용된 목재의 경우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조가 진행되면서 갈라짐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수호수길 관련 김 군수는 “지난 12월 전체 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나 용댕이 쉼터에서 주막마을까지 약 1km 구간은 급경사 지역으로 일부 낙석 위험이 있어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낙석 지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보안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7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김 군수의 답변에도 임 의원은 향수호수길 공사에서 사용된 앙카를 직접 들고 와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그보다 더 강한 앙카를 사용했어야 한다며 준비한 자재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유재목·이의순·곽봉호·손석철 의원 순으로 질문은 진행했다.

유 의원은 “금구천변 산책로, 충북 옥천농협 옆 포장마차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없다”며 설치 내지는 인근 건물 화장실을 개방화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연준 부군수는 “복지타운 조성 예정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 운영해 포장마차 고객뿐만 아니라 5일장 상인과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 “공영주차장 중 특정 2개소에서만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료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별로 없고, 무료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개인차고지처럼 장기주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주장했다.

배종석 도시교통과장은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되겠으나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주민의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강조했다.

이의순 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편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남편,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물었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방문지도사가 1:1로 한국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이중언어사업의 부모코칭,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행복가족상담, 부부캠프,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등”을 소개했다.

곽봉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중 군북면 소정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올해 예산에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 매년 지원되지 못한 사업을 소급해 일괄 지원할 수 있는지 △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시 과업범위에 농산물 피해를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 마을간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 사유 등을 따졌다.

박병욱 환경과장은 “현재 주변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 반경 2km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의 답변에 곽 의원은 “답변이 미흡하다”며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라면 추후 별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석철 의원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기술의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신품종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경영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배기술이 축적된 복숭아, 포도 등의 작목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교육의 확대와 e-비지니스 교육을 통한 경영비 절감능력 배양,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를 강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을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과 수출의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등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군정질문에는 다음달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퇴임을 앞둔 여영우 과장은 군정답변과 별도 발언을 요청에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여 과장은 “의회 마지막 동석 자리”라며 “주민복지과는 역대 최대 사업을 진행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 하반기부터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해 복지타운 건립이 늦춰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족하거나 서운한 점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 퇴임 후에도 열심히 살겠다”며 “군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임요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