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첫 질문자로 추복성 의원이 나섰다.

추 의원은 “민선7기 출범하면서 2019년 1월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도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국 체제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 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 및 미비점과 성공적 조직개편이 되기 위한 국장의 역할 및 국장제도의 장ㆍ단점과 △ 국 체제 조직개편으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조직개편 방향 계획 △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 및 주민의 반응 △ 민선7기 시작할 때 인사기준과 금번 7월 정기인사 시 국·실과소·읍면장의 인사기준과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국 체제 조직개편 성과

답변에 나선 김재종 군수는 국 체제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성과로 “나날이 거듭하는 충북 옥천군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 행정 수요 분야와 쇠퇴 분야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군민중심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 중심의 효율적, 생산적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밝혔다.

이어 “특히 국 소관의 현장행정 및 현안사항을 비롯한 주요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로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국 체제상 미비점

하지만 김 군수는 국 체제상 미비점으로 “국 체제 하에서는 과장과 국장, 부군수 간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합리적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결정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를 중심으로 부군수, 국․실과장이 함께 결정과정에 참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장 제도의 장단점

국장 제도의 장점으로 그는 “군수, 부군수의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주요 군정사안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켜 군정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과 기존 과단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업무 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국장의 통솔 범위에서 다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업무 조정으로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됐다”고 꼽았다.

반면 단점은 “국 체제로 인해 부서간 구분 외에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이라는 하나의 경계가 더 발생함으로써 부서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항상 관심을 두고 부서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방향

김 군수는 “국가 정책사업과 현안업무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현장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축소된 업무를 통폐합 하고 신규 수요 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규모가 비대한 부서의 경우는 과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 하는 등, 우리군의 지속적인 행정역량 발전을 실시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행정 수혜와 편의가 신속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위직급 신설에 따른 수혜를 받는 공직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조직개편은 주민의 행정수요 증대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목적과 결과가 다르게 평가 받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며 “민선7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군수 직급과 각 국장, 보건소장의 직급이 동일해 부군수의 지시가 각 국장에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부군수 직급을 현 4급에서 3급으로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사 부분

김 군수는 “이번 7월 인사시에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군수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조직의 안정성과 공직 내부의 직렬 간 안배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했다”며 “인사업무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적임자를 선별해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인사운영방향에 대해 “개인의 역량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업무추진능력을 우대하고 보직경로, 연공서열을 과감하게 탈피해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 비선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 관내 거주자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발탁 인사의 기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고질민원, 기피업무 분야에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도 근무평정시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