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콘크리트블록과 레미콘 구입
내 팔 내가 흔들기 식 발주 '행정사무감사' 아무런 의미 없어
옥천군 안전건설과를 비롯한 옥천군청 18개 과와 9개 읍면 등 총 27개 부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각종 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해당 공사를 관내업체에 의뢰하는 공사 건수는 몇 건이고 관외에 의뢰한 공사 건수는 몇 건일까.
5만 옥천 군민의 알권리 신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옥천향수신문’이 2019년도 각종 관급공사에 대해 옥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보도한다.
이러한 분석 목적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관급공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제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봄으로써 향후 군정 실현에 다소나마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옥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관내·외에 발주한 공사는 총 3,169건에 340억4,110만1,702 원으로 부서 당 평균 117.4건에 12억678만1,544 원에 이르는 각종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청 18개 과가 2,450건에 289억5,460만8,359 원을, 읍·면사무소가 719건에 50억8,649만3,343 원의 공사를 발주했다.
다음은 부서별 공사 건수와 공사금액 그리고 관내·외 공사발주 현황이다.
(안전건설과)
관내 58.29% 관외 41.71%
옥천군 27개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공사를 발주한 부서는 단연 ‘안전건설과’였다. 해당 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794건의 공사에 114억1,418만8,020 원에 달하는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매일 2.2개 이상의 각종 공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발주한 셈이다. 부서 특성상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옥천군 전체 공사발주의 20.45%를 차지했다. ‘안전건설과’가 주로 발주한 공사내역을 보면 대부분 옥천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들이었다.
‘맨홀박스’ ‘스틸그레이팅’ 철근 또는 강철봉’ ‘레미콘’ ‘콘크리트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재블록’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공사발주로는 ‘레미콘’으로 총 182건에 33억3,7381만1,065 원을 썼다.
안전건설과는 관내 발주가 452건(58.29%, 66억5,282만1,280 원)으로 관외 343건(47억6136만6,740 원, 41.71%)보다 41.8%가 많았다. ‘안전건설과’는 관외보다는 비교적 관내 공사발주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교통과)
관내 48.98% 관외 51.02%
다음으로 많은 공사를 수주한 부서는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총 401건 공사에 49억4,179만4,581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매일 1.1개 이상의 각종 공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실시한 셈이다.
이 가운데 관내 업체에 의뢰한 공사는 133건(48.98%, 24억2,052만2110 원)으로 관외 업체에 의뢰한 공사 건수 268건(51.02%, 25억2,127만2471 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바꿔 말하면, 지역자본이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외지 업체의 배를 더 불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도시교통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한 공사가 ‘맨홀’ 관련 사업. ‘맨홀박스’라는 품명으로 발주된 품목은 총 54건에 공사금액은 7억4,851만3,445 원이었다. 전체 금액의 15.15%를 차지했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재블록이나 맨홀박스, 피복강관, 콘크리트블록, 강철봉, 신호등주 등은 관외업체 제품을 사용했다.
(문화관광과)
관내 18.35% 관외 81.65%
‘문화관광과’는 지난 해 총 공사비 22억5,963만7,664 원에 215건에 대해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관내 발주가 34건(18.35%, 4억1,458만2,840 원) 관외발주가 181건(81.65%, 18억4,505만4,824 원)이 었다. 거의 5배 이상을 관외업체에 발주했다. 주로 난방용전열관과 맨홀뚜껑, 석재블록, 경관조명, 콘크리트블록, 무대프로젝션과 방송실용조 명기기 구입 등 대부분 문화와 관광 명소 등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관외 업체들로부터 조달했다.
(산림녹지과)
관내 24.96% 관외 75.04%
‘산림녹지과’가 지난 해 발주한 총 공사비는 21억5,696,6775 원에 총 25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내 발주는 42건(24.96%, 5억3,836만8140 원)이었으며 관외 발주는 218건(75.04%, 16억1,859만8,635 원)이었다. 대부분의 공사를 관외업체에 의뢰한 셈이다. 주로 난방용전열관을 비롯한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파형강관이음관, LED실매조명 등, 안내판, 금속제창, 맨홀박스 등 주로 산림보전과 관계된 자재들을 구입했다.
(경제과)
관내 33.88% 관외 66.12%
‘경제과’가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공사비용은 총 27억9,463만8,698 원에 124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가 38건(33.88%, 9억4,696만1,170원)으로 관외업체에 발주한 86건(66.12%, 18억4,767만7,528 원)보다 훨씬 밑도는 발주 실적을 보였다. 주로 피복강관이음을 비롯한 석재블록, 아스팔트콘크리트, 태양광발전장치, 레미콘, 철근 또는 강철봉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했다.
(환경과)
관내 28.81% 관외 71.19%
‘환경과’는 지난 한 해 동안 9억9천648만4,376 원의 공사비에 총 120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42건(28.81%, 2억8,707만2,678 원)이었으며 관외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78건(71.19%, 7억941만1,698 원)으로 관외업체에 발주한 건수와 금액에서 관외업체 발주가 42.38%나 더 많았다. 주로 금속제창과 맨홀박스, 철근 또는 강철봉, 레미콘, 광고판 등을 구입했다.
(농촌활력과)
관내 66.42% 관외 33.58%
‘농촌활력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0억7,733만58 원으로 216건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138건(66.42%, 13억7,980만2,138 원)으로 관외(33.58%, 6억9,752만7,920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부서와 상당히 대조되는 것으로 관내업체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로 레미콘과 콘크리트블록, 스틸그레이팅, 조명제어장치 등을 구입했다.
(주민복지과)
관내 36.33% 관외 63.67%
‘주민복지과’가 지난 한 해 동안 관내·외 업체에 발주한 공사금액은 1억4,833만8,356 원으로 총 33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공사는 11건(36.33%, 5,388만6,870 원)으로 관외업체 22건(63.67%, 9,445만1,486 원)에 비해 절반 가량을 보였다. 즉, 관내보다 관외업체에 대략 2배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 셈이다. 공사내용으로는 광고판을 비롯한 철근 또는 강철봉, 금속제창, 금속제울타리, 레미콘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썼다.
(종합민원과)
관내 94.7% 관외 5.3%
‘종합민원과’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33건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30건(94.7%, 6,874만1백 원)이었으며 관외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3건(5.3%, 385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사를 관내업체에 의뢰했다. 주로 간판대 또는 스탠드나 도로명주소표지판, 안내판 등을 구입했다.
(재무과)
관내 92.0% 관외 8.0%
‘재무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0건의 공사에 9천76만1,762 원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발주는 7건(92.0%, 8,349만7,690 원)이었으며 관외발주는 3건(8.0%, 726만4,072 원)이었다. ‘재무과’ 역시 관외보다 관내발주가 절대적이었다. 주로 레미콘이나 철근 또는 강철봉, 분전반, 아스팔크콘크리트 등을 구입했다.
(보건행정과)
관내 54.29% 관외 45.71%
‘보건행정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7건에 2,646만180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4건(54.29%, 1,436만4,580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3건(45.71%, 1,029만5,600 원)과 비슷했다. 주로 레미콘과 분전반, 철근 또는 강철봉 등을 구입했다.
(기술지원과)
관내 87.06% 관외 12.94%
‘기술지원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건의 공사에 1천1백574,230 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3건(87.06%, 1,007만6,570 원)으로 관외업체 1건(12.9%, 149만7,660 원) 보다 관내업체 발주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로 분전반과 폴리에틸렌관, 레미콘, 콘크리트블록 등을 구입했다.
(건강관리과)
관내 100%
‘건강관리과’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총 2건의 공사에 1,338만6,500 원의 공사를 발주했다. 3건 모두 관내업체에 발주를 했다. 레미콘과 미끄럼방지포장재를 구입했다.
(친환경농축산과)
관외 100%
‘친환경농축산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건의 공사에 252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했다. 관외업체에 맡겼다. 차양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자치행정과)
관내 100%
‘자치행정과’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1건에 736만5,600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관내업체에 발주를 했다. 전광판 구입에 사용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내 22.84% 관외 77.16%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8억2,551만6,960 원으로 201건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를 한 공사는 60건(22.84%, 13억3,061만3,070 원)으로 관외업체 141건(77.16%, 44억9,490만3,890 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맨홀뚜껑을 비롯한 스틸그레이팅, 와이어메쉬, 레미콘, 아스콘, 수도미터기, 고효율전열교환기 등 무려 200여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내 10.72% 관외 89.28%
‘체육시설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5건의 공사에 11억684만 2,850 원을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 건수는 8건(10.72%, 1억1,868만9,270 원)으로 관외업체에 발주한 17건(89.28%, 9억8,815만3,580 원)의 1/10에 불과했다. 포설형탄성포장재와 농구대, 레미콘, 금속제울타리, 인조잔디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평생학습원)
관내 100%
‘평생학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관내업체에 단 1건의 공사만을 발주했다. 2,996만1,930 원을 들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구입했다.
(옥천읍)
관내 60.5% 관외 39.5%
‘옥천읍’은 지난 한 해 동안 166건의 공사에 총 10억3,248만6,780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127건(60.5%, 6억2,465만4,480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39건(39.5%, 4억783만2,300 원)보다 관내업체 발주가 3.3배 많았다. 주로 콘크리트블록이나 용접철망, 레미콘, 방음벽 및 방음판 구매 등에 사용했다.
(안내면)
관내 78.16% 관외 21.84%
‘안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26건의 사업에 4억1,076만7,283 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에 발주한 공사는 19건(78.16%, 3억2,107만5,583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7건(21.84%, 8,969만1,700 원)보다 월등히 많은 공사를 관내업체에 발주했다. 주로 옹벽 블록과 벤치플륨관, 가드레일 구입에 예산을 사용했다.
(이원면)
관내 73.14% 관외 26.86%
‘이원면’은 지난 한 해 동안 147건의 사업에 7억4천259만3,190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117건(73.14%, 5억4,315만6,750 원)이었으며 관외업체 발주는 30건(26.86%, 1억9,943만6,440 원)이었다. 관내업체 발주가 관외업체 발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부분 콘크리트블록과 아스팔트콘크리트, 레미콘, 버스승강장, 가드레일, 금속제울타리 등에 예산을 썼다.
(동이면)
관내 94.32% 관외 5.68%
‘동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85건의 공사에 4억4,508만6,190 원을 썼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80건(94.3%, 4억1,979만6,270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5건(5.7%, 2,528만9,920 원)에 비해 대부분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 주로 벤치플륨관이나 용접철망, 아스콘, 금속제울타리 구입 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안남면)
관내 62.51% 관외 37.49%
‘안남면’은 지난 한 해 동안 68건의 공사에 3억5,638만6,590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50건(62.51%, 2억2,276만580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18건(37.49%, 1억3,362만6,010 원)에 비해 관내업체에 2배 가까이 발주를 했다. 주로 콘크리트블록이나 용접철망, 버스승강장, 레미콘, 가드레일, 배수로 등을 구입했다.
(청산면)
관내 73.05% 관외 26.95%
‘청산면’은 지난 한 해 동안 96건의 공사에 총 5억6천3백4,420 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공사 발주는 88건(73.05%, 4억1,128만9,990 원)이었으며 관외업체 발주는 8건(26.95%, 1억5,171만4,430 원)이었다. 관내업체 발주가 거의 3배에 달했다. 대부분 콘크리트블록이나 배수로, 용접철망,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구입했다.
(군북면)
관내 72.94% 관외 27.06%
‘군북면’은 지난 한 해 동안 54건의 공사에 총 6억7,103만3,070 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34건(72.9%, 4억8,945만7,160 원)으로 관외업체 발주 20건(27.06%, 1억8,157만5,910 원) 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 옹벽블록과 아스콘, 용접철망, 레미콘 등을 구입했다.
(군서면)
관내 65.18% 관외 34.82%
‘군서면’은 지난 한 해 동안 35건의 공사에 총 3억538만7,100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22건(65.18%, 1억9,903만530 원)으로 관외업체 13건(34.82%, 1억634만9,570 원)보다 2배 가까이 관내업체 발주건수가 높았다. 주로 콘크리트블록이나 스틸그레이팅, 레미콘, 교량난간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청성면)
관내 91.07% 관외 8.93%
‘청성면’은 지난 한 해 동안 42건의 공사에 총 5억5,974만8,720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발주는 28건(91.1%, 5억976만6,650 원)으로 관외업체 14건(8.9%, 4,998만2,070 원)보다 2배 이상을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 주로 로프난간과 콘크리트블록, 레미콘, 옥외용벤치, 안내판 등을 구입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9년 한 해 동안 옥천군 27개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는 관내업체에 64.3%를 관외업체에 35.7%를 발주했다. 다행히 관내업체 발주가 관외업체 발주보다 다소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외업체 발주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옥천군청 관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실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통계로만 관내·관외업체 공사발주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공사금액별로 지역이나 전국 단위로 분리 입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다”고 했다.
옥천군의회 관계자도 “과거에 비해 관내업체 발주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관내업체 발주가 관외에 비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차이가 현저하지 않는 이상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추진할 것”과 “관내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으면 고르게 분배하여 구입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모든 부서가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실제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관내 관외를 가리지 않고 부서 편의위주로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읍에 사는 주민 김철민(57)씨는 “말로만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입,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해 놓고는 막상 외지업체에서 자재를 구입, 사용하는 군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따로’ ‘실제 구입 따로’ 라는 ‘내 팔 내가 흔들기 식’일 바에야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