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 제1노조노동조합(한국노총)이 지난 16일 옥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유는 민간업체인 옥천버스를 옥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옥천군 일부 단체들의 집요한 공략 때문. 이에 옥천향수신문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옥천버스 사무실에서 옥천버스한국노총 김용희 지부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어봤다. 

옥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이유는 

김용희 지부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영제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옥천군 일부 단체에서 옥천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엄염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제도가 있는데 만일 공영제로 전환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임시기간제로 채용형태부터 바뀌게 된다. 이것 하나만 봐도 고용불안에 근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임금체계마저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시대적인 발상에 대해 근로자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부득불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는 ‘임기제(임시기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옥천버스 승무원들은 1일 10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데 8시간은 기본급 2시간은 연장수당의 1.5배를 가산해서 받는다. 그런데 임기제로 전환되면 연장수당은 기본급의 1.5배가 아닌 그 이하의 정액수당으로 받게 된다”

공영제가 시행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공영제가 시행되면 지차제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원의 요구에 의해 노선은 점점 늘릴 수 밖에 없으며 차량 증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또한 증가될 것이다. 또한 이를 운영하는 TF팀(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또한 추가로 필요하다. 더욱이 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주유소, 세차장, 정비고 등 초기 투자 자본도 막대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옥천버스를 어떻게 매입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옥천군민에게 교통복지로 사용하는게 더 낫다. 코로나 19 시작 이후 우리 지역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건 코로나 시기에 맞춰 시행한 만 70세 이상 버스탑승 무임 복지제도 때문이다. 결국 지방비로 운영되는 버스지원은 공영제로 전환되게 되면 막대한 초기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이 내야할 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도 궁금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각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버스공영제에 대한 논의만큼은 신중을 기해 당사자들과 논의한 후 공약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승무원 70%가 가입된 제1노동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사안에 대해 단 한번의 논의나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다만 옥천버스 정상영 사장과의 대화에서 회사는 옥천군에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이 너도나도 버스 공영제를 당사자들과의 의논 한 번 없이 여론을 조성하는 건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게 없다.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민간업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건가”

버스공영제 옥천군에 타탕한가
 
“지난해 옥천군의회에서 신안군과 정선군의 버스공영제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당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옥천군 도시교통팀에게 신안군이나 정선군과 같이 옥천군에도 모델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비교대상 자체가 안된다. 신안군은 여러 섬이 이어져 있는 형태의 지역이고 정선군은 강원도 특성의 산간지역 형태의 지역이다. 이 두 곳은 도로자체가 몇 개 없고 인구 수도 옥천에 비해 훨씬 적다. 그로 인해 버스운행 대수가 적고 근로자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적게 들어간다. 버스 또한 우리 옥천과 같은 버스가 아니고 승합차 형태의 작은 차량이 운행된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는 버스가 적은만큼 당연히 연료비도 적게 들고 차량 가격도 저렴하니 운영비가 적은거 아니냐며 이는 버스회사에 1년만 근무해도 아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 운영비의 70%는 인건비이고 20%가 연료비다. 이 비용은 회사를 운영하는 절대비용인데 결국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건 우리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위협의 소리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자꾸 비교대상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우리 옥천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아달라”

버스회사의 재정지원 타당한가

김 지부장을 인터뷰하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현재 옥천 지역의 버스요금은 일반이 1,500원인데 과연 이 돈으로 버스회사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현재 버스요금은 시·도지사가 버스요금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적자손실을 안보기 위해 버스요금의 인상을 저지하고 버스회사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형태이다. 옥천버스는 옥천군의 재정지원 연구용역에 의해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작년부터는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 예산을 산정하여 연구용역도 복수 용역으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옥천버스의 경우 년간 약 4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회사의 수입금은 13억 원 정도로 회사가 손실을 안보기 위해서는 버스요금을 5,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옥천 인구 1만여 명 정도가 만 70세가 넘는 옥천군으로서는 옥천군민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옥천읍에서 청산까지 버스요금은 3,000원이 넘었다. 하지만 옥천군이 충북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발빠르게 교통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버스요금 단일화를 옥천버스와 체결하여 이용자는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 차액을 옥천군이 회사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만 70세 이상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액만 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결국 군민의 부담을 옥천군이 대신해서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복지 속에는 재정이 따른다는 절대 법칙은 지난 대선 토론때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입증된 바 있다. 일부 여론에서는 버스 공영제가 되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 더 좋은 교통복지도 좋지만 과연 우리 옥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복지인지 살펴보는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편, 옥천버스는 4월 말 현재 총 48명의 조합원 가운데 32명이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16명이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