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4배 이상 실적
옥천군이 민선 8기 책임 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위원회 중 법령상 강행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22개 위원회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기능대행 등을 명시해 정비할 예정이다.
옥천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적은 개최 실적과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중앙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5월~12월) 전국 226개 시군구의 위원회 정비 실적은 평균 1개로 전국적으로 정비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반면 옥천군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기존 22개 위원회의 정비와 함께 신설되는 2개 위원회를 정비해 전국 평균 대비 24배 이상의 정비 실적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 5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군정자문위원회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력 구성과 함께 1/3 범위에서 탄력적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특히 옥천군에서 혁신적으로 도입한 위원의 탄력적 운영 규정은 기존 위원회 구성 규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기존 대행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은 향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위원회 정비는 미진했던 위원회 정비에 대한 과감한 시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큰 틀을 개선하는 행정혁신 사례로 이후에도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옥천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 위원회(115개)
군정조정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업무평가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소식지편집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참여감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균형발전심의위원회, 평생학습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풀뿌리경제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옥천군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인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지능정보화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운영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육정책위원회, 통합복지센터운영위원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건축위원회,농지관리위원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자율감차위원회, 군계획위원회,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지역사회치매관리협의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발전위원회,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옥천푸드육성지원위원회,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공공급식센터운영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라질 위원회(22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비상설), 업무평가위원회(비상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비상설),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비상설), 공공구매기관협의회(비상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비상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비상설), 자치분권협의회(비상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비상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비상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비상설), 옥천푸드육성지원위원회(비상설), 귀농귀촌지원위원회(비상설, 조례가 있으나 기존 미구성 위원회), 치유농업위원회(비상설, 조례가 있으나 기존 미구성 위원회), 균형발전심의위원회(기능대행, 통합), 물가대책위원회(기능대행, 통합), 풀뿌리경제위원회(기능대행, 통합), 향토음식심의위원회(기능대행, 통합), 자원봉사발전위원회(기능대행,통합), 영상정보처리기운영위원회(기능대행, 통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기능대행, 통합),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기능대행,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