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황규철 옥천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책임 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군민들로부터 지적이 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이에 옥천향수신문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옥천군의회 추복성을 의원을 만나 위원회 정비 내용과 전망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추 의원과의 일문일답.  / 편집자 주 /

먼저 지난 세월 뜻있는 군민들로부터 지속해 지적되어 온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번 위원회 정비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선도적 정비 사례 의미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는 행정조직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초선의원이던 8대 의회 때부터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결실로 지난 6월 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이 조례안에는 현재 총 115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한 해 실적이 3회 미만이거나 서면 회의 개최로 효율이 떨어지는 22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정비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지속해 요구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정비실적은 평균 1개에 불과하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여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되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 정비를 두고 당사자 간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위인설관 운영 사례 지적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책임회피용 또는 사람을 위해 자리는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형 운영 사례가 다수 있어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정비 추진은 이러한 위원회들을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행정기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조치였다.

비상설위원회로 정비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상설 위원회로 전환도 가능하다. 분기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 평가받으며 보완해 나갈 계획도 있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인 군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집행부 부서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정비 상황을 종합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꾸준히 관리하겠다.

위원회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전수조사 후 부서별 검토

담당 부서(기획예산담당관)에 그간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뒤 부서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또는 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나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전수점검 결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었지만 일부 위원회들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부서장의 직위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으로 회의 개최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와 요구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각 부서 이견을 조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 후 군 행정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효율성과 전문성 기대

조례 제정 등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경우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14개 위원회는 비 상설화하고 8개는 군정자문위원회로 대체된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군정자문위원회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이는 군정자문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할 경우 기존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을 높이는 등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두고 옥천군과 옥천군의회가 모처럼 뜻을 같이 한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군내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고 활발히 운영돼야 하지만 여러 여건상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에 위원회 정비는 필요하다는 의견은 군과 의회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옥천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동의 목표 의식 속에 
의회 역할 찾고 노력

많은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다 적극성과 문제 의식을 느끼고 살펴보겠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와 서로 다르다”가 아닌 “옥천군 발전을 함께한다”는 공동의 목표 의식 속에 의회의 역할을 찾고 노력해 나아가겠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