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옥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농기센터 실과장들과 옥천살림협동조합이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 이현철 소장, 유정용 과장과 옥천살림협동조합 한중열 대표, 주교종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군과 옥천군의회가 공고히 하는 올해 옥천군공공급식센터운영 부분위탁 부문에 대한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옥천군이 명시한 옥천군공공급식센터 부분위탁 업체선정 일정 조건 사항에는 △신규 업체는 옥천살림이 해왔던 관내 농산물 취급에 더해 가공 및 식재료 관리와 부분위탁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운영 수수료는 없으며 연간 1억 9,200만 원의 민간 위탁금을 지원한다. 운영 경비 민간 위탁금 외 수탁 기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 기관 부담을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역 먹거리 산업을 이끌 옥천군공공급식센터 부분위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옥천살림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는 “행정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내고 있다. 옥천살림과 농기센터 사이에는 가치와 지향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연 군수와 농기센터 소장은 먹을거리의 공공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됐다.”라고 말하며 구두로 합의됐던 적자지원 사항 또한 공고문에 없다는 이유로 예산팀에서 지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수탁업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주요 위탁 사무를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정용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신규 업체가 결정되면 공공급식 사업은 순조롭게 운영될 것”이라며 “출하조직 구성과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는 “급식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유통센터 창고에는 재고 물량이 쌓여 있다.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여전히 답이 없다.”라며 “3월에 학교 급식 수발주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식 납품 품목의 가격도 결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는 발주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내세울 것인지, 남아 있는 유통센터의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은 책임감 있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 승계가 됐든 재고가 됐든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유정용 과장은 “재고 문제는 출하조직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또한,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옥천살림 측은 “작년에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면 우리도 수매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쌓여 있는 재고가 빚이 되며 이자도 붙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농기센터는 “옥천군의회 통과 없이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옥천살림 주교종이사는 “군 행정에서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상된 상황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각자의 부서로 책임을 미룰 것 아니냐”며 옥천살림의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옥천군의 원칙과 옥천살림 요구의 차이만 남기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안내면 A 농민은 "옥천군의회가 벌써 부분위탁을 원안 가결한 상태에서 청산농협은 농민들로부터 친환경 쌀도 수매하고 있고, 옥천군도 공공급식센터 운영체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옥천살림에서 학교 급식을 전담하고 친환경 먹거리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적자다, 뭐다. 불만을 수년째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럴 때마다 옥천군에서 학교 급식 부분은 차액 보존을 해줬는데. 그런 비용은 이제, 농자재 비용이나 생산자 납품수수료 낮추는 데 투입해 주고, 이른 시간에 위탁업체 결정을 내려 일부 농민들이 옥천살림의 주장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B 씨는 “그동안 옥천살림이 친환경 지역 먹거리 일선에서 수고한 건 사실이다. 직매장에 납품할 때 조합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50만 원 내고 파는 줄 알고 냈는데 옥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 교육받고 인증받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고, 옥천살림에서 자체적으로 내게 한 거라고, 옥천살림이 앞으로는 10년이 훨씬 넘게 해오던 학교급식납품도 못하고, 로컬푸드직매장도 위탁 기간이 끝나면 위탁받기 어렵다는 말이 농민들에게도 전해졌다. 가공협동조합 조합장과의 마찰도 그렇고, 옥천살림이 몇 번의 대책회의를 했는데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옥천살림도 공공급식센터 부분위탁을 맡고 싶으면, 차에 노란 번호판 달고 옥천군에서 원하는 선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부분위탁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군수가 어떻더라 공무원이 어떻더라 말할 것도 없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