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원 뺑뺑이 없는 돌봄 부담 감소 환영

교원 기간제 지원해도 교사업무 가중 교권침해 반대

교육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700곳 시범학교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다.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 및 방과후∼오후 8시)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지자체의 몫인 돌봄을 학교로 책임 전가하는 행태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는 돌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도 근본적인 대책도 담기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인 대책"이라며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꼼수로 예산을 이리저리 바꾸는 바람에 단위학교는 행정부담만 늘었다"며 "또 교육부는 교사로부터 늘봄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충북교육청은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식은 돌봄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라며 “질 높은 교육과 국가 책임 돌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된 충북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지난해 40여개 학교에서 올해 1학기부터 124개로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 정원으로 기간제 교사 80명을 배정받아 도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와 학교 늘봄지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된 늘봄전담사 50여명 외에 2025년과 2026년 80여 명의 늘봄실무사를 뽑아 행정, 안전, 상담 등의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2시간씩 예체능, 심리·정서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되고, 2026년부터는 3~6학년 학생들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3~6학년생들은 인공지능(AI)·디지털,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을 배우게 된다.

옥천의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삼양초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12시 반이면 학교가 끝나서 5대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거나 요즘 학부모들이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학원이 쉬는 날이면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 미안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 엄마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다들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등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옥천 관내 초등 A교사는 ”선생님들의 업무에서 늘봄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옥천같은 기간제 교사 또는 자격을 갖춘 돌봄 실무사 채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는 현직 교사가 늘봄 업무를 떠맡을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충북 늘봄학교 집중지원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인사 등의 부서로 구성한 '업무지원단', 교직원·돌봄전담사 등이 참여한 '현장지원단', 교수·지역 돌봄 전문가 등으로 편성한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었다.

TF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의 늘봄학교 수요 예측과 사전점검, 학교 공간 확충 및 예산 지원,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외부 강사 인력풀 확보,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 125명과 자원봉사자 100명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지원센터가 총괄 지원하고, 올해 2학기 부터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충북 늘봄학교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천 부교육감은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14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총선용 선심 정책이며 교육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것 이며, 저출생 대책으로, 돌봄의 국가책무 또한 실현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충북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80명을 채용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충북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첫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부터가 문제다. 충북의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8일 일제히 기간제 교사 1차 채용공고를 냈으나, 모든 지역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다.

특히 진천지역을 포함 총 16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음성교육지원청에 응시한 인원은 0명이었고, 단양지역 포함 총 9명을 선발하는 제천교육지원청에 응시한 인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32명을 선발하는 청주교육지원청에는 6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지원거점인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응시인원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당자는 최대 2월말까지 중등교원자격자 까지 범위를 넓혀 기간제 교사가 선발될 것 이라고 전했다.
충북의 모든 교육지원청은 현재 2차 공고를 낸 상태로 오는 19일~2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차 공고 이후에도 미달될 경우에는 각 학교의 교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첫 출발부터 험난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