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이 추진했던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옥천교육의 청사진이 한낱 신기루로 변해버렸다.
지난달 14일 충북도의회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형평성’을 근거로 들며 무 자르듯 전체 예산 14억1540만원을 싹둑 잘라냈다. 이 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를 상대로 도교육청이 지급해야할 행복교육지구 사업 전체 예산이다.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은 일반 교육 사업이 아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지역의 참여 의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예산도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 50%(2억)가 포함돼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고려해 7개 지자체 모두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충북도 교육현실을 개선하고자 주력했다. 선출된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 선정 전 이미 전반적인 사업 윤곽을 잡고 세부 내용 수정과정에 들어간 상태였다.
또한 사업시행 지역인 충주시·음성군·옥천군이 이미 2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나머지 4개 지역도 오는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역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형평성’에 따라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 7개 지역의 사업 예산은 지급할 수 없고, 다른 4개 지역의 참여의사까지 포함될 시 예산편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형평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인 지자체와 사업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분명 존재해야한다.
지금 도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성적 장학금을 열심히 노력해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구분 짓지 말고 모두 지급해야한다’라는 상황과 비슷한 맥락이다. 장학금을 받기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의 노력은 무시한 채, 성적이 낮은 학생을 배려해야한다는 입장은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교육환경 낙후를 이유로 무조건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형평성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보는 편이 맞다. 따라서 도의회가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그들의 형평성 원칙에도, 지자체 교육협력이라는 사업추진 목적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역 교육사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군의회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그럼에도 7개 지자체가 아닌 신청하지않은 4개 지자체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걱정된다면 그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따로 요구하는 편이 오히려 솔직한 의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