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18개의 각 실과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각 실과별 담당자들은 2017년도 사업 계획·현황을 보고하며 의원들에게 담당 업무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의원들은 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옥천군내 다양한 민원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촉구했다. 한편 ‘2017년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오늘 ‘부의안건의결 및 폐회식’을 주재한다. /편집자주
■“군민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지역화폐 활성화돼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지역화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현장 확인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다.
안 의원은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명확하게 지정해주길 바라며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현장 확인을 강조했다.
특히 우선순위 선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적 심사표를 강조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휴 폐업에 의한 관련사항 역시 사업 신청시 적극 홍보에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도 집행부의 의지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모든 업종에 통용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언급했다. 이어 지역화폐 사용시 10%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상영 경제정책실 실장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옥천묘목 유통단지 건설 빠른 추진 필요”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옥천묘목 유통단지 건설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민 의원은 “이원 묘목 유통단지 건설이 2년이 경과됐다. 현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해 확실히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정구건 기획감사실장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담당자가 잘 설명해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겠다”라며 “묘목 유통단지건설 진행단계에서 지역주민들 및 농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라며 “그러나 면적·보상 문제 등과 지역의 알토란 같은 ᄄᆞᆼ은 배제시켜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획감사 실장에게 문의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묘목 단지는 현재 모든 심의를 한 상태지만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이 계속될 시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변경을 해서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원활한 묘목 유통단지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군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선시 돼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옥천군의회 유일한 여성의원인 유재숙 의원은 옥천군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확대와 지원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이다.
유 의원은 “옥천군은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 한정이 없는 근로계약이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근로가 활성화돼야 함을 제대로 인식 못한 유 의원의 잘못된 지적이다.
이어 유 의원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영 경제정책실 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취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그 분들을 위해 각 실과별로 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으며 약 100개정도 공공근로 50개 기간제 50개 등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생활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주력농산물 포도·복숭아 출하과정 적극 지원해야”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재헌 의원은 옥천의 주력 농산물인 포도·복숭아의 출하과정과 오는 7월 개최될 ‘제 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출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복숭아 선별 라인 추가 △포도·복숭아 축제 소비자 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포장재 제작 지원과 APC 공동선별비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포도는 충분히 APC 물량이 가능하지만 복숭아는 농가가 증가되는 추세라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을 APC 출하가 하루에 다 진행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며 “가능하다면 충북도에 생산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 과장은 “도에 소규모 선별 기준을 건의해보고 수용이 안 된다면 선별할 시 품목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도·복숭아 축제에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가져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택배지원 및 도우미 상주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안정적인 축제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후임에게 숙제로 남을 ‘장령산 철탑’ 해결”
▲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
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휴식터 ‘장령산 철탑 이전’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임 부의장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장령산 철탑 단기 해결방안 △관광객 목적에 맞는 미관 해결 등이다.
임 부의장은 “인사 이동 후에 후임자에게 숙제로 안길 장령산 철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독극물과 다름없는 산업 폐기물을 두고 관광객들을 모으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철탑 이전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와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행해야 할 일이다”라며 “비용문제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종관 산림녹지과 과장은 “철탑 이전 예정지가 1·2안이 있다.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소 민원이 발생되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우선시 돼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은 관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조 의원이 관심을 가진 사항은 △제2의료산단 감정평가 △옥천푸드 지원사업 등이다.
조 의원은 제2의료 산단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산단은 총 5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옥천군이 진행하는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이다”라며 토비 보상 현황과 평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상영 경제정책실 실장은 “충북개발공사·충북도·마을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 총 3명의 감정사가 각기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산정해 감정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맞느냐”고 질의했으며 이에 이 실장은 “각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눠 진행하며 타당성 있는 검증작업이기에 문제될 사항은 없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옥천푸드 설치사업 추진에 관심을 보이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건설하는 옥천푸드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일정 사업 운영자만 혜택을 보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 과장은 “고루 인적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추진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농민지원 사업 프로그램 악용 지양해야”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연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신규 사업에 대해 질의 및 제대로 된 홍보방안을 촉구했다.
전귀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옥천군 소식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공문과 실용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잦다”라며 “주로 마을의 이장들이 발빠르게 파악해서 이장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불이익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소장은 “지금까지 홍보를 할 때는 마을 이장들을 모아 홍보를 진행했기에 그들이 먼저 습득을 한 점이 있다. 이후 마을에서 방송을 해달라고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부탁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이장 교육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잡목반 회원 명단을 갖고 있어서 직접 문자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농작업환경개선·드론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