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9일간 진행된 256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청 2실 11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와 9개 읍면 대상 총 98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
옥천군은 2010년 12월 5만4025명에서 2017년 8월 기준 5만1795명으로 7년 새 2230명이 감소했다. 그동안 군은 출산장려정책, 전입장려금 지급, 귀농귀촌지원, 기업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늘리기에 노력해 왔음에도 이처럼 매년 인구가 줄어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과 일자리, 문화 등 청장년층을 겨냥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 의회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 정책 추진
옥천군은 2018년 예산안에 올해의 5억5900만원보다 7000만원 많은 6억2900만원의 군정홍보비를 계상했다. 또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는 올해의 4억3200만원보다 6000만원 증가한 4억9200만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늘려도 옥천군의 홍보비는 전체예산의 0.26%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축제의 성공 등을 위해 공중파 TV방송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소유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할 경우 타인에게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관내 관급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계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각 부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업체의 순번을 정하거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