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각 지자체들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해결에 노력하기 위함이다.
정부기관 유치나 굵직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 각 부처에 문을 두드린다.
중앙부처와 소통이 다소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국회에 예산이 넘어가면 삭감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때문에 연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발품을 파는 시기가 된다.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지자체와 국회의원 모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나친 정치권의 ‘공치사’ 언론 홍보 전쟁은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덕흠 의원은 6일 보도 자료를 일제히 배포하고 동남부 4군(보은·옥천·영동·괴산)국비 예산 4632억원을 확보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밝힌 옥천지역에 편성된 국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사업비 12억 3600만원, 교동리·윤정리·증약리 연계관거 설치비용 21억원 등 총 1201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세는 묘목조성사업비 4억원, 안남면 하천 보수보강사업비 2억5000만원, 작은영화관 3억, 군서면은행교 정비사업비 5억원, 장령산 휴양림 편의시설 4억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의 지원내역을 공개했다.

또 동남부 4군 국비예산이 지난해 대비 359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과 함께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지역구 국비가 확정되자 관련 예산이 자신의 ‘공’이라며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을 벌이며 홍보성 자료를 쏟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이 연말만 되면 ‘숟가락 얹기’에만 안달이 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비확보 홍보 경쟁은 치열할 정도다.
박 의원은 옥천지역사무소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높이 살만하나, 선거를 의식해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지역 도의원들이 받아 오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별반 금액 차이가 없고 지역현안사업 해결도 딱히 내놓을 만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박한범(1선거구·무소속)도의원과 황규철(2선거구·민주당)도의원은 각각 소규모 숙원사업비 4억원(총 8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했고, 두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청산 1000년 기념탑 건립지원사업 등 총 23건, 15억2000만원 확보해 박덕흠 의원의 특별교부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비예산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의 협력에 따른 결과물로 이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비가 확정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거북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자체가 지역 예산을 세우고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예산을 확보 해줬다는 방식의 홍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A씨는 “박덕흠 의원의 노력으로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까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승룡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