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가 지난 18일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헌)를 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4015억8478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36억9145만원, 특별회계는 678억9332만원이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됐으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10억1300만원이 삭감됐다.
이중 사업대상지 재검토를 전제로 수정가결된 환경과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금구천인공습지 조성사업(6억원)’과 국비(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대체된 산림녹지과의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3억5000만원, 군비 100%)’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1억원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재헌 위원장은 심사소감을 통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다.

△‘경제군’ 표방 예산 편성 걸맞지 않아

민선 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춰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지역경제활성화 핵심 부서인 경제정책실과 문화관광과의 예산 비중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또 행정기관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편성한 예산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대책 ‘귀농귀촌인구’에 주력해야

옥천군은 매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 및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되 특히 이미 성공 정착한 멘토와 신 귀농인과의 멘토링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것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교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도 높여야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됐다.
특히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만 해주고 끝낼 게 아니라 사용법을 반드시 설명해 줌으로써 위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각종 방류사업의 경우도 방류에만 그치지 말고 성어가 되기 전 포획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 대체 방안 마련 촉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하고  신규 사업 발굴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야제를 없애고 행사당일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