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5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는 정당을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며 책임정치 구현과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 방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됐으나 계속되는 공천 비리, 중앙정치로의 예속으로 인한 지방정치의 실종 등을 이유로 폐지요구가 비등했다.
실제로 1990년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논란이 있었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사례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던 2010년엔 많은 시민단체와 사회원로들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 나선 각 후보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국시군구자치의회 의장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원 1559명 중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충북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의회 공천제 반대 의견이 69%로 나타났다.
이렇듯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올 6.13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중앙정치권력은 하부조직의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 움직일 뿐 공천제 폐지건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당원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정당문화 속에서는 때만 되면 중앙정치와 지역위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보는 구태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는 공천헌금 등의 부정·비리 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의 위원장들이 지자체 집행부의 인사, 정책, 예산, 의회 의장단 구성 등에 개입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 자체가 정부와 특정 정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지역의 현안은 실종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 제도로 국회와 정치권은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