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매수토지 어떻게 활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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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매수토지 어떻게 활용되나?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4.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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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이장회의, 다양한 현안 토의

군북면이장협의회(회장 류영훈) 4월 월례회의가 지난 6일 군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8명의 이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안한 우수선진지 현장견학 계획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생태벨트 조성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군북면처럼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이 이뤄진 타 수계 우수생태복원지 현장견학이 필요하다며 최적지로 한강생태학습장과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가평삼회생태복원지구를 추천했다.

이어 환경청의 의뢰를 받은 미강생태연구원은 용역보고를 통해 토지매수사업 운영 개선방안 및 매수토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 매수 전 오수 처리 등 환경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묶인 땅과 개발지 매수가격을 동일하게’, ‘매수하려고만 말고 토지주와 공동개발안 모색’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마을 현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제설차량 소유권과 관련,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제설차량 소유자가 각 마을 이장으로 돼있어 서류상 개인 소유로 인한 재산상의 처분과 마을별 차량 보험료 상이, 사고 발생 시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문제점이 표출돼 왔다. 이에 마을별 단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되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신청 및 접수, 산불 관련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자부담 7.5%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 등에 대한 홍보와 요청도 뒤따랐다.
류영훈 회장은 “우수선진지 견학일은 모두의 일정에 맞춰 26일로 결정하되 우리 지역 수변구역 매수토지가 어떤 형태로 활용될지에 대한 중요한 탐방이 될 수도 있다”며 이장단 전원의 참석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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