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지원받아야 할 귀농 주민은 제외
郡, “사실 확인 후 환수조치 하겠다”
옥천군이 임산물생산 증진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며 추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무자격자에겐 지원되고 정작 받아야 할 주민은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총 7900만 원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 5월 1차 47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 임산물은 호두와 감, 대추 등 3개 품목에 한해서다. 유기질비료 1포 당 가격은 7000원. 이중 35%는 자부담,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1차 신청을 받고 지난 4월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후 한 달 뒤 농민들 손에 쥐어졌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농가는 총 39명. 하지만 이중 일부는 지원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가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하는 농가에서는 지원받지 못해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 간 논쟁이 일고 있다.
청성면 장연리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택과 대추농사를 하는 밭과 논 등을 매도하고 11월 말경 청산면으로 이사했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 12월 초 서울에서 귀농한 B씨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대추농사를 시작했다. 4개월 후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는 당연 B씨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A씨 앞으로 지원됐다. 귀농 후 첫 농사에 생사를 건 B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대추농사를 중단한 A씨는 B씨에게 비료를 넘겨줘야 함에도 자신의 복숭아밭에 뿌렸다. 남은 일부 비료는 여전히 A씨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집 팔리기 전에 (비료 지원을)신청했다. 이후 생각 없이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사무소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줘야된다고 했으면 줬을텐데 아무 말이 없었다....이게 무슨 사건이 되는 거냐. 법에 저촉이 되는 거냐”라고 되레 반문했다.
하지만 A씨의 말과 달리 이곳 마을 이장은 “(A씨에게)올해 농사지으라고 나온 것이라서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대로 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텐데....”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에서 시작됐다. 옥천군은 1차 신청을 받은 후 모든 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종 비료가 전달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황에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전화 한통이면 확인될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적격여부를 살핀다. 이번 부정수급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예방적 행정보단 사후 조치에 치중하는 형국이다.
B씨는 “면사무소와 군수 비서실장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이장 자신이 잘 알고, 그러기에 이장은 A씨에게 지원되기 전에 면사무소에 알렸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업은 진행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심경을 토했다.
농민의 소득을 올려보겠다는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세심하지 못한 허술한 행정이 농민의 소득향상은커녕 불법자 양상과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