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집세 마련조차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일명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아래 사례가 그에 대한 방증이다.

# 여든을 바라보는 김 할머니(옥천읍 삼양리)는 기초생활수급비 한 달 5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마져도 일부 수입이 잡혀 5만 원이 삭감됐다.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사글세방으로 월세 20만 원이다. 천만다행으로 주거급여지원대상자여서 월 14만 원 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김 할머니가 옥천군으로부터 받는 총 수급비는 임차급여를 포함 59만 원. 집세 20만 원과 공과금 등 고정적 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 가용금액은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30만 원 들고 마트에 간들 필요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고공 행진하는 물가 탓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싼 방을 찾고 있지만 대전과 맞먹는 옥천읍 방값이 이도저도 못하게 발을 붙잡아매고 있다. 

김 할머니처럼 관내 수급자는 총 592명(9월말 기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옥천군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주거급여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전부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자,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14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2인은 15만2000원, 3인 18만4000원, 4인 20만8000원, 5인 21만8000원이다. 여기에는 국비 80%와 도‧군비가 각각 10%씩 부담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중 주택노후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경보수의 경우 378만 원(3년 주기), 중보수 702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026만 원(7년 주기)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주택수리로 79가구를 지원했다. 

정부는 농어촌 거주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호당 380만 원 이내로 출입로, 경사로, 외부 화장실 개보수 등을 실시한다.

이 모든 사업은 정부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옥천군은 이외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 김 할머니가 임차급여를 받고 있다 하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에 주거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적극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관내 주거복지는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사업과 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군은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를 통합‧관리하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증가, 주거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기관 연계, 교육,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전달체계만으론 일자리나 주거 등 전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등을 맡는다.

주거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이나 집수리, 긴급 연료 지원, 긴급 물품 제공 등을 지원해 긴급 퇴거 위기가구, 임대주택 장기연체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복지는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주민들이 주거문제로 삶이 무너지는 일을 겪지 않도록 빠른 주거복지센터의 도입이 시급하다. 진정한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해서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