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조직 통폐합을 놓고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상황에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 심의를 통과했다.

군의회 행운위는 지난 2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농업관련 조직 통폐합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간 의견충돌은 불꽃을 튀겼다. 

적극적 반대에 나선 임만재 의원은 “2개국 신설과 허가처리과, 도시재생팀 신설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중앙정부에는 농식품부, 도에는 농정국, 군에는 농정과가 있다. 이는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한다. 또 중앙에는 농촌진흥청, 도에는 농업기술원, 군에는 농촌기술센터가 있다. 이는 물고기를 낚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관들이 통합을 안 하는 이유는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아닌 일하는 군정구현이 먼저”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과 군정을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유재목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벤치마킹 2회, 간담회와 공청회 포함 총4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겨우 민간인 6명만이 참가해 공청회라고도 말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 관련 6개 단체의 단체장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해보고 안 되면 분리하면 되지 하겠지만 그럴 경우 인력과 예산이 낭비된다. 좀 더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내년 1월에서 6개월 늦춰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찬성의 뜻을 보인 추복성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집행부 노력을 보았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간략이 의견을 제시했다.

곽봉호 의원은 “지역 15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대다수 나온 의견대로 (나는)결정하겠다”며 “신설 농촌활력과는 기존 농촌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혼합조직인데 원만하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위원장은 “큰 틀에서 찬성한다. 문제점 발생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광섭 자치행정과장은 반대 의견들 중 “고유기능이 상실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실패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관행농업 예산 축소도 없을 것이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우려도 지금 범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의견이 오간 후 투표로 결정하자는 임만재 의원의 제안에 유재목 의원이 동의해 거수 투표가 진행됐다. 제적의원 5명 중 찬성 이용수‧곽봉호‧추복성 의원, 반대 임만재‧유재목 의원으로 결국 3:2로 통과됐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옥천군연합회 송인범 전 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이고 농정과는 농업행정정책이 주 업무다. 업무가 확실히 다르며, 통합할 경우 전문분야 아닌 사람이 업무를 보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버린 의견수렴 자체가 형식적”이라며 “그럼에도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밥 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만 늘리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운위는 현 공무원 수 636명을 675명으로 늘리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재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한 가운데 투표 결과 4:1로 통과시켰다. 

임 의원은 “월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주민이 42.8%에 달한다. 인구 5만이 무너지는 상황에 공무원 수만 늘려놓으면 향후 감원은 어렵게 된다”며 “먼 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행운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여서 민의의 대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