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정연수에 쓰인 강사료가 기준 없이 진행을 맡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어 주민 혈세로 업체만 배불린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외유성 타지 연수 지양, 관내 연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혈세낭비 지적이 터졌다.(본지 161호 1면 보도)

제8대 군의회 들어 개최한 의정연수는 5회. 이중 관내 개최는 3회. 나머지 2회는 대전과 속초에서 열었다. 모두 J업체라는 의정연수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했다. 총 44시간 강의에 강의료(원고료, 교통비 등 포함)는 1215만4000원이 지급됐다. 시간당 평균 27만6000원을 지불한 셈이다.

군이 옥천향수신문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남면 도농교류센터에서 연 의정연수에 2명의 강사가 초빙됐다. 이들 강의는 총 6시간, 이때 지급된 강사료는 231만 원. 시간당 따졌을 때 38만5000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특1급(전직 장관급·대학총장·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에게 지급하는 40만 원(최초 1시간, 이후 시간당 30만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특2급(전직 차관급·공기업 대표·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하는 30만 원(최초 1시간, 이후 20만 원)보다 8만5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속초 연수에는 9시간 강의에 시간당 평균 32만2000원이, 지난 1월 장령산휴양림 연수 때는 총 340만 원, 시간당 평균 29만5000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8월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연수에는 가장 적은 시간당 평균 2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열린 1일 특강에서는 시간당 평균 20만8000원이 지급됐으나, 타 시군의회가 합동으로 열린 만큼 강사료는 참석의회에 공동 배분돼야 하나 옥천군의회는 강사 1명에게 114만4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번 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관내 연수 때와 달리 속초 연수 결산결과 강사료에 이어 숙박비 216만 원이 지출돼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로 나타났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관내에서 개최하겠다는 군의회의 약속실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수행직원 비용에 162만 원, 식사비 270만 원, 강의장대여료 78만 원 등이 지출됐다.

문제는 군이 이 같은 의정연수를 개최하면서 1개 업체에만 독점형식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소속 강사 20여명이 활동하는 업체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전국 최초 의정연수를 전문으로 해온 K업체의 후발주자로 알려졌다.

J업체 관계자는 강사료 책정과 관련 “영업상 비밀”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럼에도 군의회 관계자는 “J업체는 의정연수 전문기관으로 소속 강사가 많고, 의원들이 이 업체 강사를 선호하고 있어 계속 맡겨 왔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수전문기관인 또 다른 업체는 “(우리 기관엔) 30명 넘는 소속강사가 있으며, 전문교육은 물론 청렴교육, 4대 폭력 교육 등 소양교육도 겸하고 있다”며 “전국에는 7~8개 전문교육기관이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8명 중 6명이 초선으로 이뤄진 제8대 옥천군의회. 그러기에 의정연수의 필요성은 더 가까이 와 닿지만 정작 교육의 질과 예산지출은 1개 업체에 쏠려있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혈세는 아끼면서 질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옥천군의회의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 도전받고 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