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추진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지난 10일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선지중화 사업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먼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경관 상 이유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요구된다”며 “특히 도시미관 저해와 강풍피해, 감전사고, 전자파 우려로 전주와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선 등 지중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밝혔다.
하지만 “국내 지중화율은 2015년 16.69%, 2016년 17.11%로, 런던과 파리가 100%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지역별 편차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작년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 차이가 난다”며 “지중화율이 낮은 강원, 경북, 충남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 원인에 대해 그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꼽았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공사비의 50%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곽 의원은 “전선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석춘(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곽 의원은 “옥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근 지자체들과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 국비지원이 절실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지중화율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345KV 고압 송전탑이 옥천에 348개 중 군서면에 149개가 밀집해 있다. 여기서 발생된 전력은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한다”며 “주민의 보행 안전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하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