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마지막 식민 통치자 아베 노부유기 총독은 폐전으로 쫓겨 가면서 조선은 환국 신민교육을 통하여 영혼을 되찾기 힘들 것이며 서로 이간질 잘하고 고소고발 일삼고 거지근성을 몸에 심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일본제국이 떠나도 조선은 계속 일본에 경제 속국이 될 것이며 길어야 100년 내에 다시 일본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조례나 규제에서부터 헌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자체가 법에 보호를 받으며 또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다. 거미줄 같은 촘촘한 법망에 갖춰 산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법은 윤리와 도덕 양심의 상위개념일 수 없다. 이 세 가지로 통제되지 않을 때 강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가 살만한 사회고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에 법을 좋아하면 기둥뿌리가 뽑혀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곤 한다. 또는 법을 좋아하면 삼대가 망한다든지 이 외에도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둥 법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이 많다. 법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통재와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고무줄 거미줄 법이라고 힘 있는 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법에 가치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는 공동 목표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에는 개인의 목표가 있다. 개인의 목표가 공동이 지향하는 것에 부정적이거나 방해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극히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 사안에도 자신에 이해관계에 따라 십인십색으로 나타난다. 분명히 윤리 도덕 양심으로 무엇이 옮고 그른지 안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이 이것을 가린다.
우리는 얼마 전 법무장관 임명을 앞두고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심한 실망감을 넘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솔직한 마음을 옮기면 저 지랄하다가 일본에게 또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문회는 말 그대로 청해서 듣는 것이다.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자질과 국가관 등 다방면에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을 하는 자리다. 이런 원칙은 도외시 되고 시정잡배들이 이해관계로 충돌 패싸움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청문위원 18명 중 위원장을 포함 반수가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일일이 명하지 않아도 자칭 타칭 둘째가라면 서러운 법 전문가이며 달변가들이다. 하지만 그 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법을 아는 사람 같지 않았다. 윤리와 도덕성에 흠집을 내 망신을 주려는 야당 위원 이를 옹호하기에 바쁜 여당 할 것 없이 저 잘난체하는 유세장이 되고 말았다.
필자는 얼마 전 삼십 대 중반쯤 보이는 신세대 검사 두 명과 여러 명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식사 도중 그들의 언행에서 신세대들이라 다르구나. 생각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머리는 좋아 육법을 외워 고시에 합격은 했을망정 인문 교양이 결여된 저들이 민원인에게 피의자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걱정을 해본 적이 있다.
삼백 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법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력을 보면서 정치에 기본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정치는 대화로 문제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돌아갈 수혜와 행복은 소비하기 위해서다. 정치력의 토대는 윤리와 도덕 양심에 뿌리를 두고 대중이 하는 것이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대중의 머릿속에 정치는 이런 것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각인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중의 상식에 소수 엘리트 사상이 윤리와 도덕의 모채라고 선동한다. 여기서 국민은 옳고 그름에 혼란이 생긴다.
법은 최후의 보류다. 윤리와 도덕이 인문학적 상식에서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력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 한다며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여야가 서로 고소했다. 이것이 서로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법대 출신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치고받는다. 국회는 소수 엘리트라고 하는 법대출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겸비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법대 출신이라면 최고의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선택하는데 크게 망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로 많은 대다수 법조인들은 국민에 신망과 존경을 받으며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회는 대의 기관이며 정치인 집단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국회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한다. 여야 간에 재기한 고소고발 취소하고 국민을 보라. 아베가 속으로 웃고 조선을 식민지로 짓밟은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기의 소름 돋는 마지막 말은 아는가 모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