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귀촌 정책 형평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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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촌 정책 형평성 잃어”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3.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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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부분 귀농에만 치우쳐 귀촌은 홀대
비회원까지 합하면 최소 5천 명이 귀농․귀촌인
군 귀농귀촌팀 3명이 모든 업무 처리

옥천군 귀촌 정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귀농에 비해 귀촌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과 귀촌인 간 지원에 있어 지나치리만큼 귀농인에게만 쏠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실은 외지에서 옥천으로 귀촌을 한 당사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서울에서 동이면으로 귀촌을 한 박인철(60, 가명) 씨는 “옥천군이 인구 증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정책이 실제 옥천으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허울 좋은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며 “말로만 귀농·귀촌인들을 위할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씨는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노후를 옥천에서 보내려고 서울 집을 팔고 동이면으로 이사를 와 옥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귀촌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 알아 봤더니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박 씨는 이어 “귀촌인들에 대한 혜택이 이럴 줄 알았다면 다른 지역을 물색했어야 하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근 보은군으로 옮길 생각 중이라고 했다.

군서면에 사는 정민용(63, 가명)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군서면으로 전입,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으나 귀촌에 대한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듣지 못했다”며 “옥천군 귀농귀촌팀보다는 차라리 옥천군귀농귀촌연합회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정 씨는 이어 “나 같은 사람에게 농촌생활은 사막에서 물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다. 귀촌을 위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이나 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원면에 사는 윤지섭(65, 가명) 씨도 “지인을 통해 귀촌을 결심 후 뭔가 새로운 소일거리를 해보고자 자그마한 밭을 임대해 묘목 사업을 하려고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찬밥 대우만 했다. 괜히 옥천으로 이사를 왔다”고 후회했다.

옥천군이 시행 중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주택 수리비 등 대략 14개. 여기에 출산과 양육, 교육, 보육, 전입 장려금 지원 등 4개까지 합치면 총 18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4개는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며 나머지 4개 정도가 귀농인과 귀촌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귀촌인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굳이 귀촌인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전입 장려금 정도가 그것이다. 전입 장려금도 옥천군에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50매와 10만 원 교통카드가 전부다. 

 물론 가정에 학생이 있을 경우는 조금 더 준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추가장려금 명목으로 3년간 매년 1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등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다만, 충북도립대에 입학을 할 경우 10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다.

이처럼 귀농과 귀촌에 대해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을 시행하자 귀촌을 한 당사자들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동이면에 사는 김영수(61, 가명) 씨는 “귀농과 귀촌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어차피 옥천군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라는 같은 결과를 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비록 처음부터 귀농은 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면 귀농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어 “귀농으로 전입한 그들 역시 언제 농사를 그만두고 귀촌인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팀의 경우 1명의 팀장과 2명의 직원이 모든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귀농귀촌들을 이들 3명이서 처리한다는게 지나치게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에 편중돼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옥천이라는 지역 특성상 직접 농사를 짓는 귀농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농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귀촌인들에게도 더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옥천군에는 600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미등록자까지 합치면 대략 5천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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