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기 내 납부율이 79%로 나타나 지난해 75.6%보다 3.4% 상승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을 초과한 12일까지 납세대상 2만409건 중 1만6825건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납부율은 82.4%를 보이고 있다.
세금이 오르면 조세저항이 커져 대부분 납부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옥천군은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상 과정에서 ‘서민 증세’ 논란이 오히려 대국민적 관심을 불러오면서 높은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세액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군은 그동안 주민세 인상에 따른 안내문 발송,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인상 배경 설명 및 납부 협조 요청 등 홍보 강화와 주민들의 선진 납세의식이 이 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군은 1999년 이후 17년간 인상을 미뤄왔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충북도내에서 가장 늦게 인상했다.
주민세는 부과 건수에 비해 세액이 적어 징세 효율면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던 세금이지만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주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이에 올해 부과한 주민세는 2억376만2,000원(2만409건)으로 지난해 1억182만1,000원(2만430건)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주민세를 납부해 준 군민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