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간담회가 진행된 지난 20일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이란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형 사업이다. 옥천군은 이미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진행했으며,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의료기계부품 금형지원센터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이중 300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이 변경됐다. 장령산 휴양림 명소화사업에 140억(도비 77억·군비 63억),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150억(국비 90억·도비 16억500만원·군비 43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중 장령산 휴양림 명소화사업은 △숙박 △탐방 △치유휴양 △체험기반 등의 사업으로 총 11개 세부사업이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숙박사업에 산림문화휴양관(수용인원 120명), 숲속수련장(20~30명 소규모 세미나실), 휴양시설 기능보강(노후시설 보완)등이 구성됐으며 탐방사업은 자생수목원 3ha(9075평)과 계곡탐방로 1000m가 계획됐다.
치유휴양사업으로 산림치유센터, 치유의 숲 명품화 추진이 포함됐으며 이외에 체험기반사업은 폐광을 개발해 진행하는 철광굴체험시설, 풋살장, 샤워장, 주차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자 의원들은 끼워맞추기식 졸속행정이라는 날선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정책실 이상영 실장은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 국비확보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대체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령산 휴양림에 겨울철 맞춤형 숙박시설을 건립해 비수기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옥천 취·정수장의 높은 가동률과 노후화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안효익 의원은 “한달 전까지만 해도 유토피아 사업 추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규모 사업이 갑자기 변경됐다”라며 “애초에 큰 사업은 차선책까지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다른 사업을 찾다보니 이미 휴포레스트사업이 계획된 장령산에 또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장령산은 한해 평균 수익이 4억원 정도다. 오히려 사업진행 후 관리비가 더 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비 지출도 실효성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유재숙 의원은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용역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려서 추진했다. 그런데 사업내용 일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바뀌면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안사업을 제안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재헌 의원은 “이미 20~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많이 있다. 예산을 자꾸 나눠서 사용하면 실효성이 낮다”라며 “옥천군에 없고 수요가 높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임만재 부의장은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그 정도 예산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옥천군의 보육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에 근거한 건립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군 담당자는 “장령산 휴양림 내부에는 규제가 많아 대규모 시설건립이 어렵고, 휴양림 외부는 지가가 매우 높다. 그리고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을 계획하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 준비도 필요하고 체험시설 등까지 준비하려면 관리비용 지출도 상당히 커진다”라며 “나중에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