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식품비 75% 지원제안, 교육청 전격 수용
누리예산은 안갯속… 긴급수혈로 대란만 막아
1년 동안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벌인 ‘무상급식전쟁’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도지사 사무실에서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용 75% 지원한다는 충북도의 제안을 김 교육감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합의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무상급식비의 40% 가량인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다는 내용과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까지 합의 내용을 유지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이전에 작성된 합의서도 모두 폐지하기로 해 해마다 재연됐던 분담률 갈등도 사라진 것이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즉각 올해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운영비는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 지원하게 된다.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다.
2016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964억원으로, 충북도와 시·군 지원액은 379억원 규모가 된다.
무상급식 분담률 ‘무상급식전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아직 안갯속이다. 충북도가 지난달 임시방편으로 33억원을 선집행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당장 막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강경해 좀처럼 해결 가능성을 엿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옥천군 지역 학부모들도 무상급식 타결 소식에 환영의 분위기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윤모(여·39)씨는 “첫째 가계 부담금이 줄어 경제적인 면에서 부터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며 “그동안 길고 길었던 무상급식이 타결돼 아이들을 급식걱정 없는 학교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다.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치권과 교육계가 한손을 잡고 헤쳐 나가길 기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