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통폐합 묘수냈지만…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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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통폐합 묘수냈지만… 효과는 “글쎄”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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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신모델, 전국최초 ‘농촌형 시설 복합화’ 추진
저·고학년 분리시켜 통합… 유휴교실 주민복지 활용

올해초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이 발표되면서 충북도교육청에서도 기존과 다른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도내 초·중 6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은 것에 따른다. 도교육청은 도내 21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제시받으면서 원활한 통폐합이 시급해졌다. 2019년까지 학교 신설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기존 학교 21개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의 통폐합 학교 권고 기준은 △면·벽지에 초·중등 60명 △읍에 초등 120명, 중학교 180명 △시에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인 학교다. 이러한 기준을 볼때 도내 전체 484개교(초·중·고) 중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143곳(29%)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기준 외에도 △학부모 및 동문회 등 지역주민 협의 △1개면 1개교(초등 본교·분교) 유지 △학부모 60% 이상 찬성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요건이 있음에도 옥천군 또한 통폐합의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옥천군의 학생수 변화 현황을 보면 2006년 6960명에서 지난해 4693명, 올해는 4479명을 기록했다. 이는 10여년 사이 36.6%(2481명)이 감소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2년 학생수는 2907명이 감소한 4053명(41.7%)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천군의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군서초(33명) △동이초(38명) △우산분교(28명) △안남초(30명) △안내초(38명) △증약초(42명) △대정분교(12명) △청성초(24명) 등 8개교나 된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에도 옥천지역을 포함한 도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만은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의 ‘농촌형 시설 복합화’ 추진 방침도 내놓았다.

농촌형 시설 복합화 사업은 2개교 이상 통폐합시 각 학교에서 고학년(3~6학년)과 저학년(1~2학년·유치원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교실은 주민 보육시설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마을학교(주민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지역 사회 황폐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학교 통폐합을 더불어 병행하는 정책적 전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농촌형 시설 복합화사업은 거리상의 장애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통폐합하는 학교간 거리가 지나치게 멀 경우 스쿨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학시간 등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천군의 경우엔 학교 통폐합에 거론되는 안내·안남초등학교의 거리가 멀어 이러한 사업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1면 1개교로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의 통폐합이 어렵다. 아직까진 민감한 사항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개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의 경우엔 작은학교 살리기가 잘 추진돼 적은 학생수라도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늘고 있다”며 “학교 운영에 따라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를 추진하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유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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